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인 리플 (Ripple) 간 소송 전의 핵심 증거자로 거론되는 윌리엄 힌먼(Willian Hinman)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 자료가 지난 6월 13일(현지시간) 공개 됐습니다.
연설문에서 힌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ETH와 관련된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며 "이더를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힌먼 전 기업금융국장은 SEC와 리플 XRP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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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ETH가 증권이 아니듯 엑스알피(XRP)도 증권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설문에는 "SEC는 직원의 사적인 출판물이나 진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 연설은 발언자의 견해만을 표현했으며 SEC나 SEC 위원, 기타 직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돼 리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미 SEC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힌먼 연설' 관련 자료는 SEC가 디지털 자산의 규제기관을 맡을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힌먼 연설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고,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 규제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됐다는 리플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힌먼의 연설문이 공개되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SEC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힌먼 연설 이후 SEC가 불명확한 규제를 사실상 무기화해왔다"며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속 직원이 고의로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나와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까지 개인적으로 고소했다"며 "이는 개탄스럽고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도 "힌먼 연설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어낸 분석이 포함됐다"며 "규제 공백을 노출하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SEC가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향후 집행기관의 관할에 맞는 법 적용이 중요하다"며 힌먼 연설문 내용과 SEC 주장이 상충되는데 따른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공개된 이메일에는 SEC 관계자들이 이더리움 재단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더리움의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을 만난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메일에 참조된 다른 관리로는 전 SEC 집행이사인 스테파니 아바키안과 스티븐 페이 킨, 달리아 블라스 전 투자관리국 국장 등이 있습니다.
양 측의 법적 다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발행사인 리플을 고소하며 시작됐는데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전에 지출될 총금액 규모를 2억 달러(한화 약 2,650억 원)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지난 1월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이 올 상반기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건에 대한 약식판결을 요구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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